알박기 허수 정비 및 선착순 폐지…2027년부터 경쟁입찰 연계 신규 접수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망 운영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전력망 신설 없이 '유연접속'과 에너지저장장치(ESS) 기반 '비증설대안(NWAs)'을 가동해 2030년까지 전국 송전 수용량을 52GW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바탕으로 계통 포화로 꽉 막혔던 호남권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은 다음 달 1일부로 전격 해제된다. 계통관리변전소는 전력망 포화로 인해 신규 발전소의 접속이 제한된 지역의 변전소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수용을 위한 전력망 혁신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대 전략, 9개 과제를 통해 전력망 수용능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의 정격용량을 초과해 설비를 설치하더라도 실제 발전출력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유연접속(Non-firm access)'을 본격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배전선로의 태양광 접속용량은 기존 14MW에서 16MW로, 변전소는 50MW에서 60MW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계통 제약이 심한 호남권에서 별도의 대규모 망 건설 없이도 약 2.6GW의 태양광을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사업자가 ESS 등을 활용해 발전출력을 스스로 관리하는 자율접속제도도 도입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사업자는 계통 정격용량의 2~3배 수준까지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ESS를 활용해 송배전망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기존 전력망의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계통 포화지역의 배전망 ESS를 통해 태양광 3GW, 변전소 ESS를 통해 1.6GW를 추가 접속할 계획이다. 송전망에는 고장에 대비해 평상시 비워두던 용량을 ESS를 활용해 실제 전력 수송에 활용하는 '비증설 대안(NWAs)'도 적용한다.
전력망을 선점한 채 사업이 지연되는 이른바 ‘허수·지연사업’에 대한 정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미 약 9GW 규모의 접속권을 회수했으며, 앞으로는 장기 지연사업의 접속 시기를 실제 사업 추진 시점에 맞춰 조정한다. 특히 호남권 해상풍력 사업의 경우 2030년까지 확보된 15.8GW의 접속권 가운데 약 10GW 규모를 시기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재생에너지와 화석연료 발전원의 계통 접속 기준도 바뀐다. 현재는 신규 재생에너지보다 기존 석탄·LNG 발전기가 우선 발전하는 것으로 가정해 접속 여부를 판단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계통 운영처럼 재생에너지가 일반 화석연료 발전원보다 우선 급전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영남·강원권 등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2030년 기준 약 20GW의 재생에너지를 추가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선착순으로 부여하던 전력망 접속권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2027년 1월부터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개편과 연계해 경제성·공익성·계통여건 등을 종합평가하고, 경쟁입찰에서 선정된 사업자에게 계통 접속권을 부여한다. 사업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전력망을 장기간 선점하는 문제를 줄이고 실제 사업이 가능한 발전사업자에게 전력망을 배분하기 위한 조치다.
전력망 보강에 따른 비용 부담 방식도 손질한다. 지금은 공용배전망 보강이 필요할 경우 초기 접속 사업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만, 앞으로는 한전이 먼저 투자한 뒤 해당 망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자들이 설비용량에 따라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으로 2030년 전력망의 재생에너지 수용능력은 송전단 기준 119GW에서 171GW로 52GW, 배전단은 84GW에서 110GW로 26GW 각각 확대된다. 특히 호남권은 송전단 수용능력이 37GW에서 64GW로, 배전단은 18GW에서 30GW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계통 포화로 신규 발전사업자의 접속이 제한됐던 호남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이 해제된다. 정부는 이에 따라 확보되는 접속 여유 용량을 기존 대기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하고, 10월 1일부터 조기 접속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완전히 개편된 새로운 접속 제도가 적용되는 신규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접수를 재개한다.
충청 일부 지역에서도 신규 접속 제약이 해소된다. 동해안 지역은 ‘동해안~신가평 초고압직류송전(HVDC) 1단계’ 송전선로가 준공되는 2027년 상반기 중 계통관리변전소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새로 전력망을 건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전력망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겠다”며 “2024년 9월부터 막힌 재생에너지 계통 제약을 해제하고 호남의 재생에너지 신규 접속을 다시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