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 공개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38%포인트(p)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시장 개방에 따라 향후 15년간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최대 6조7000억원 늘어나는 반면 시장 개방 타격을 입는 농림수산업 생산은 연평균 약 8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28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CPTPP 가입 관련 경제적 영향분석' 잠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영향분석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 및 교역 여건의 최신 변화를 반영해 거시경제와 산업별 파급효과를 재산정한 것이다.
분석 결과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보다 0.38%p 상승하는 누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 인하에 따른 무역 창출 효과와 함께 역내 글로벌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농림수산업 간 명암이 갈렸다. 관세 철폐 및 인하에 힘입어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의 국내 생산 파급효과는 연평균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 유발 효과도 연평균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달했다.
반면 수입 농수산물 유입 확대로 농림수산업 분야의 피해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생산 감소액은 농업 7100억원, 수산업 817억원, 임업 606억원 등 총 8523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이번 결과가 계량경제 모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인 만큼 향후 실제 가입 협상이 본격화되면 세부 품목별 양허 수준과 개방 일정 등에 따라 실제 파급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청회 단계에서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석 잠정 완료 시점에 맞춰 선제적으로 수치를 공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국민과 산업계에 분석 결과를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수치로 담아내기 어려운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폭넓게 듣고, 향후 검토 과정 및 대책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