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계약단가·시장단가 비교해 낮은 가격 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올해 451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LH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2030년까지 약 4000억원의 비용을 줄이고, 절감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활용할 계획이다.
LH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맞춰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부터 '표준시장단가 적용방식'을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공주택 건설 물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표준시장단가는 수행한 공사의 시장거래가격을 토대로 산정한 단가다.
기존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한 공사비와 실제 시장에서 거래된 공사비를 비교해 둘 중 낮은 금액을 설계가격으로 정했다. 하지만 시장가격이 선택되면 입찰 업체가 이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기 어려워 추가적인 가격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LH는 이를 개선해 정부 기준으로 계산한 공사비에 과거 실제 낙찰 수준을 반영한 ‘예상 계약가격’을 먼저 산출하기로 했다. 이후 이 가격과 시장가격을 비교해 더 낮은 금액을 설계가격으로 적용한다. 쉽게 말해 과거 입찰에서 실제로 얼마나 낮은 가격에 계약됐는지까지 미리 반영해 공사비 기준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공사비를 비교하는 범위도 넓힌다. 이전에는 일부 공사항목만 시장가격과 비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여러 작업이 묶여 있는 공사도 세부 항목으로 나눠 시장가격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시장가격이 더 저렴한 항목은 해당 가격을 적용해 비용을 추가로 줄일 수 있다.
LH는 올해 하반기 발주한 34개 블록, 1만9677가구에 개선 방식을 우선 적용한 결과 약 451억원의 사업비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표준시장단가 적용 품목 확대를 통해 278억원, 적용 방식 개선으로 173억원을 각각 줄였다.
또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건설 물량에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면 누적 3977억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평균으로는 약 1000억원 규모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준시장단가 적용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산정 방식을 고도화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절감된 재원을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