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 임직원, 전문 매매업자 고용해 거래량 조작…대형 거래소 상장 시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이용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민 뒤 가격을 끌어올려 차익을 챙기거나,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4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일부 가상자산은 조작된 거래량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4건의 혐의자들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3건은 API 자동매매 등을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나머지 1건은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해 거래량을 부풀린 사건이다.
첫 두 사건은 친형제인 혐의자들이 같은 수법으로 각각 여러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한 사례다. 이들은 지정가 고가매수로 물량을 빠르게 사들인 뒤 API를 통해 소액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했다. 짧은 시간 체결이 이어져 호가창이 깜빡이는 이른바 ‘반짝임 효과’로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뒤 추가 고가매수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을 빠르게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당국은 이들 사건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거래소의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고자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했다. 혐의자는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을 미리 대량 매수한 뒤 본인 계정으로 고가매수 주문을 내고, 타인 명의 계정에서는 시장가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했다. 가격 상승 과정에서 미리 내놓은 매도 주문을 차례로 체결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돼 고발 조처됐다.
가상자산 운영사 임직원이 직접 거래량 조작에 나선 사례도 적발됐다. 운영사 측은 자신들이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을 대형 거래소에 추가 상장하기 위해 전문 매매업자를 고용하고 여러 법인 임직원 명의 계정을 이용해 가장매매를 반복했다.
해당 가상자산은 거래량 부족 등을 이유로 대형 거래소 상장이 수차례 무산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됐다. 이후 몇 달간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늘렸고, 조작 물량이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상장 유지와 대형 거래소 추가 상장을 위한 지표로 활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발행재단은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으며 실제 운영은 국내 법인이 담당했다. 백서에 기재된 재단 주요 관계자 가운데는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가공의 인물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거래가 많지 않던 가상자산의 거래량과 가격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증하거나 특정 거래소에 거래가 집중될 경우 추격매수를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상자산 설명서와 백서를 통해 실제 운영 주체와 유통량, 프로젝트 진행 상황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사한 매매양태 등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해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