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부가 국회에 대미 투자와 관련해 비공개 보고한 내용이 담긴 불법 녹취록이 유포됐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장철민·오세희 등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진행한 비공개 정부 보고가 불법으로 녹취됐고 그 내용이 언론에 유포‧보도되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전날 산자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로부터 대미 투자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에 대해 산자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보고는 한미 간 협의 조건 등 기밀 사안을 다루고 있어 국회법과 한미전략투자법 등 관련 규정에 의해 비공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의가 종료되기 무섭게 비공개 보고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불법 녹취록이 기자단에 유포됐고 대미 투자 관련 세부 협상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며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 비공개회의 내용의 공개 및 누설을 엄격히 금지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이자, 국가의 대외 협상력을 약화시키는 파렴치한 국익 훼손 범죄”라며 국회의 감사 기능과 국정 운영 전반을 마비시키는 심각한 헌정 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국익과 국가 안보 앞에는 여도 야도 없다. 즉각 고발하겠다”며 “불법 녹취와 유포를 자행한 범죄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며 국회의 신뢰와 국익을 바로 세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싸울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에 하나 불법 녹취 및 유포자가 국회의원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을 즉시 내려놓아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 협상 결과 및 경과 내용을 산자위에서 비밀리에 녹취해 언론에 뿌렸다는 것은 정말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이런 것이 사실 산업 스파이와 똑같은 형태 아니냐. 상상할 수가 없는 일”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대한 자해 행위이고 입법부 스스로 너무 창피한 일이다. 여야를 떠나 해방 이후에 존재한 적이 없는 일 같고 거의 간첩 행위”라며 “이 문제만큼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자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