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공정한 경쟁ㆍ내부통제 강화도 당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하반기 은행지주 산하 70여 개 자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앞두고 계파나 친소관계에서 벗어난 공정한 인사를 주문했다. CEO 자격 요건과 최소 검증기간 등 미흡한 승계 절차를 선임 착수 전에 보완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 유치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당부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8개 은행지주 회장 및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의 당면 현안과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지금 금융권은 안팎으로 ‘변화와 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하반기 은행장을 포함한 70여 개 자회사의 CEO 선임 절차가 예정된 점을 들며 “굳건한 기초체력과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원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가장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른 자회사 CEO 선임을 당부했다. 금융회사 CEO는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지는 자리인 만큼 “특정 계파나 친소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능력에 기반한 적임자를 선별하는 절차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CEO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평가 단계별 최소 검증기간 등 핵심 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지주사는 선임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후보군 선정부터 검증·평가와 기록까지 승계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지주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자추위)에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제17조의 취지에 따라 자회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실질적인 역할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CEO 상시후보군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후보 평가에 임추위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금고 입찰 과정의 공정한 경쟁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고 운영이 거액의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치하고 지역 주민·기업과 연계한 부수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적으로 매력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은행 간 과당경쟁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자본력이 우위에 있는 은행이 협력사업비 경쟁을 통해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 모습에 대해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한 경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고 입찰 참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지만, 이해타산뿐 아니라 ‘지역 내 자금 순환’과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도 함께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협력사업비 지출을 결정할 때 건전성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사고가 내부 직원에 의한 사고뿐 아니라 외부인의 사기와 본점의 내부통제가 닿기 어려운 해외 점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올해 1~7월 은행권 금융사고는 47건으로, 2023년 연간 발생 건수인 33건을 이미 웃돌았다. 사고 금액도 올해 1~7월 1708억2000만원으로 2023년 연간 696억9000만원을 넘어섰다.
이 원장은 현장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제도개선도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주 내 금융회사들의 내부통제가 경영 전반에서 빈틈없이 작동하도록 내부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직문화와 책임 있는 실행에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위규행위가 발생하면 평가·보상 체계가 적정했는지, 조직 차원의 유인은 없었는지 등 근본적인 문제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시장과 국민의 신뢰 없이 금융업은 존재할 수 없다”며 이날 당부한 사항들이 신뢰를 지키기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은행지주 회장들에게는 중요한 경영 의사결정에 앞서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내부통제, 소비자보호까지 책임지는 CEO 선임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은행지주의 위상에 걸맞게 지방 균형발전과 지배구조 개선, 내부통제 강화 등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은행지주 회장들도 공정하고 투명한 원칙에 기반해 시장과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자회사 CEO 선임 절차의 미흡한 점을 다시 살펴보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인력과 자원을 충분히 배치해 금융사고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