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앞 ‘정권 실정 보고대회’…부동산·ETF·농지·안보·사법 분야별 비판
張 “레버리지 ETF 특검해야…경기·성남라인 쫓아내야” 주장
국민의힘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민생과 외교·안보, 사법 정책을 겨냥한 전방위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을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이재명 정권 실정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장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지방의원, 당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참석 규모를 1만명으로 추산했다.
참석자들은 ‘정책실패 인사참사 대통령은 사죄하라’, ‘민생파탄 헌정파괴 강력 규탄한다’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행사장 계단 상단에는 대형 태극기가 내걸렸고 참석자들은 애국가 제창과 묵념에 이어 정부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동산·세제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농지 전수조사 등 경제·민생 현안부터 육·해·공군사관학교 통폐합과 대북정책,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사법부 문제까지 분야별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 실정론을 부각해 여론전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대한민국을 하나의 ‘집’에 빗대 정부의 안보·사법·경제 정책을 차례로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라는 담장을 허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을 겨냥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지 못하는 자를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앉혀야만 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강 장관을 비롯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
장 대표는 사법 분야에 대해서도 “검찰을 해체하고 사법부를 장악했다”며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재제청을 요청하고 나섰다. 사법부를 대통령의 발 아래 두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레버리지 ETF로 국민 통장 54조원이 녹아내렸다”며 “대통령은 보고는 받았다고 하고 ‘누군가는 결정했겠죠’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 누군가가 이재명이라고 의심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반드시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누군가가 이재명이 아니라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며 “레버리지 ETF를 누가 결정했는지 특검으로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했다.
장 대표도 연설 마지막에 사법리스크 문제를 다시 꺼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사법부가 독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하나 있다”며 참석자들과 함께 “이재명 재판 재개하라”는 구호를 반복했다.
인사 문제를 놓고는 김현지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을 직접 겨냥했다.
장 대표는 “인사가 만사인데 이재명 정부는 인사로 모든 일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한 뒤 “우리는 그 뒤에 경기·성남 라인과 김현지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제 우리는 ‘현지 누나’를 쫓아내야 한다. 경기·성남 라인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겨냥해서는 발언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장 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거론하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것을 가격 평탄화라고 한다”며 “이런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10%로 평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사고를 쳐놓고 책임을 물으면 항상 ‘어쩌라고요’라고 한다”며 참석자들과 “나가라고”, “내려오라고”라는 구호를 주고받았다.
박성훈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두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이제 도박판으로 바뀌었다”며 정부 책임론을 폈다. 그는 출시 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회사 사이에 특혜가 있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이 정도면 이재명 정부 게이트라고 불러야 하지 않느냐”고 강조했다.
부동산·세제 분야 실정보고에 나선 박대출 의원은 “정부를 이기겠다는 시장은 없다는 오만이 지옥문을 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세제 정책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비거주 1주택 과세 논의 등을 거론하면서 “자신들은 밟고 올라선 주거 사다리를 국민에게서는 빼앗아 걷어차 버린다”며 “주거 사다리를 끊는 대출 규제를 즉각 중단하고 비거주 과세와 징벌적 보유세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승규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를 겨냥했다. 그는 “농민에게 땅은 전 재산”이라며 “농사를 직접 짓지 못한다고 농민을 범법자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농촌 고령화와 농지 거래 감소 등을 거론하며 “이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농업에 어떻게 이용하느냐를 중심으로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농지 전수조사 중단을 요구했다.
사법 분야 실정보고에 나선 김태규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전초기지로 만들었다”며 “탄핵조차 아깝다. 재판만 재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