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 기업이 더 타격⋯FSIㆍFVI 상승, 통화정책 통상적 전달경로"
원·달러환율 하락 흐름엔 "은행 자본여력 확충, 기업 대출 여력도 뒷받침"
한국은행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가파른 성장에 힘입어 올 연말까지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0% 중후반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한은은 부채 비율 하락이 실질적인 가계 상환능력 개선이 아닌 분모(GDP)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가 크다고 보고 금융당국의 엄격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금융안정 회의 직후 열린 설명회 질의응답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치(80~85%)를 밑돌 가능성이 크지만,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장 부총재보는 가계부채 비율 하락세가 실물경제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짚었다. 장 부총재보는 "1분기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5%였고, 10월 초 자금순환 통계가 나와봐야겠지만 2분기는 81% 수준까지 크게 낮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 3% 내외로 통제하고 두 자릿수에 달하는 명목 GDP 성장률을 감안하면 연말 70%대 중후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수치 개선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비율 급락은 가계부채 자체를 억제한 측면도 있지만 분모인 명목 GDP가 크게 증가한 영향이 더 크다"며 "소득 개선의 온기가 부문별로 고르게 퍼지지 않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가 여전한 만큼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불균형 누증에 대한 경고도 내놨다. 올해 2분기 중장기 금융 불균형 누증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46.5를 기록, 장기 평균치에 도달한 데 이어 3분기에도 오름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대해 장 부총재보는 "FVI는 2024년 1분기 37을 기록한 이후 지난 2분기까지 9분기 연속 상승해 장기 평균 수준에 도달했다"며 "3분기에도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최근 백투백(연속 인상)으로 단행된 통화 긴축과 부동산 대책이 상방 압력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했다. 장 부총재보는 "7~8월 연속 기준금리 인상,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주가 조정 과정에서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FVI 상승을 다소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8월 가계대출 둔화 등 실제 지표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기 지표인 금융불안지수(FSI)와 중장기 지수인 FVI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에 대해선 통화정책의 통상적인 전달 경로라는 입장이다. 장 부총재보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고 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FSI가 오르는 특징이 있다"며 "시차를 두고 금융 불균형이 축소되면 FVI가 낮아지면서 금융불안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장 부총재보는 금리 인상 국면에서 가계보다 기업, 특히 한계기업의 부실 리스크에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가계는 변동금리 비중과 취약 차주 비중이 과거 인상기 대비 축소된 반면, 기업 부문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한계기업 비중이 19% 안팎까지 오르는 등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과 연체율이 모두 높아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은 가계보다 기업이 훨씬 더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향후 기업 재무건전성 개선 변수로는 "반도체 경기 개선에 따른 낙수효과가 확산하고,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자금 공급을 지속하는지 여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원·달러 환율 추이와 관련해서는 국내 은행의 자본 여력을 확충해 기업 대출 여력을 뒷받침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올 상반기 외국인 주식 매도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며 한때 1560원대를 터치했던 원·달러 환율은 외환 수급 개선과 펀더멘털을 반영한 되돌림 현상으로 7월 이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 부총재보는 "2022년 이후 환율 급등기에는 국내 은행 자본비율이 약 1.5%p 하락 압력을 받았으나, 최근 환율 하락은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이라며 "환율이 100원 하락할 때 은행 자본비율은 약 0.3~0.4%포인트 개선되는 만큼, 자본 건전성 관리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