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취약차주 상환능력 면밀 점검…거시건전성·재정정책 공조 강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최근 수도권 중심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누증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내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금융불균형과 금리 인상기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이 시스템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장용성 금통위원은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 주관위원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양호한 금융기관의 복원력과 대외지급능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이지만 금융시스템 내 잠재해 있는 리스크 요인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장 위원은 특히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비롯되는 금융불균형 축적을 최우선 경계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 가계대출 증가 압력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금융불균형 축적에 대한 경계감이 높은 상황"이라고 짚었다. 앞서 한은이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한 데 이어, 여전히 부동산 시장의 과열 심리가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물경제 회복세 이면에 자리한 양극화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부담도 도마에 올랐다. 장 위원은 "경제 성장세 확대에도 소득 개선 정도가 부문별로 차별화되고 있어 금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취약부문의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 호조 등으로 거시경제 지표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으나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이 겹친 한계기업 및 취약차주의 부실 위험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강조됐다. 장 위원은 "주요국 통화·재정정책과 글로벌 위험선호 변화, 중동전쟁 관련 불확실성 및 글로벌 AI 투자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안정 상황은 금융불균형 축적 속도, 부문별 소득 개선 추이, 글로벌 금융시장 및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에 의해 좌우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 위원은 "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한편, 취약부문 부실 증대 가능성에 주의하면서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복원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물가와 경기 외에도 금융안정 지표를 핵심 잣대로 삼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장 위원은 "한국은행은 물가·경기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시기와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며 통화 긴축 기조의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시장 안정과 부작용 완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정책 공조 필요성도 피력했다. 장 위원은 "금융불균형 심화를 막기 위해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을 조화롭게 운용하는 한편, 취약부문의 어려움을 미시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정책과의 정책 공조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