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공사비·재정 부담에 공급 현실화는 과제
정부가 향후 5년간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거안정플랜’을 내놓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를 넘어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고 수혜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대규모 공급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택지 확보와 공사비, 재정 부담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고 장기공공임대 재고를 250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물량의 77%인 92만 가구를 수도권에 공급하고, 올해 4분기부터 내년 말까지 전국 15만 가구, 수도권 10만 가구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 일반 무주택자까지 공공임대의 외연을 넓힌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에 주목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임대의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청년·신혼부부·중산층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입지와 품질을 개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매입약정과 전세임대 등 기존 주택을 활용한 공급은 단기적으로 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 연구원은 “기존 공급정책이 신규 착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대책은 기존 주택 재고를 활용해 신축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려는 정책”이라며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 10만 가구의 공공주도 전월세 물량이 공급된다면 임대차 시장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효과를 내려면 임차수요가 많은 아파트 물량까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남 연구원은 “매입약정과 전세임대는 예산에 따라 공급 규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재정 확보가 필요하다”며 “빌라·오피스텔뿐 아니라 임차수요가 두터운 아파트 물량을 얼마나 꾸준히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119만 가구라는 공급 목표의 현실성도 과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장기 민간임대 등 가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라면서도 “1기 신도시 전체 규모가 약 30만 가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규모 공급 목표의 현실성을 둘러싼 논의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상품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도 변수다. 이 연구위원은 “중형 평형과 고급화된 내장, 역세권·도심 등 선호 입지를 내세운 만큼 이에 상응하는 임대료를 책정할 것인지, 낮은 임대료를 유지한다면 공공이 어느 정도의 재정 부담을 감당할 것인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실제 착공과 입주 실적이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봤다. 함 랩장은 “주거안정플랜의 성패는 발표한 공급 물량보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에서 원하는 품질의 주택에 실제 입주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며 “계획 물량뿐 아니라 실제 착공·입주 실적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