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유웨이 조사해 잘못 확인되면 법적 조치”…野 “이재명 책임져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일방적인 희생이 돼서는 안 되는 학생들을 정말 철저하게 구제했다”고 밝혔다. 수험생 구제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야당은 최 장관과 정부의 책임을 각각 요구하면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최 장관은 21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열린 ‘2026년 교육부 청년정책 포럼’ 토크콘서트에서 수시 원서접수 먹통 사태와 관련해 “정말 발생해서는 안 되는 문제로 상처받은 분들이나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접수된 구제 신청은 총 1588건이다. 이 가운데 전산기록 등을 토대로 414건이 구제 가능 대상으로 인정됐으며, 60건이 접수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354건의 구제가 확정됐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 당시 로그인이나 원서 작성·저장, 결제 시도 등의 전산기록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구제 대상으로 인정했다.
다만 구제 절차가 끝난 뒤에도 입시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지난 11일 오후 6시 이후 접수된 원서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인 마감 시간 안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추가로 지원 기회를 얻은 수험생의 조건이 달랐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당초 마감 시각 이후 일부 대학이 최종 경쟁률을 공개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교육부는 오후 6시 이후 경쟁률을 공개한 17개 대학을 조사해 경쟁률을 조회한 뒤 동일 대학에 원서를 접수한 3건을 확인했고, 해당 대학에 접수 취소를 권고했다.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고민정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불공정한 피해를 받는 수험생이 없어야 하고, 일부 대학의 경쟁률 공개 이후 불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수험생도 없어야 한다”며 “피해 구제와 입시의 공정성 두 가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여당은 특히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유웨이어플라이의 책임 규명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대규모 접속에 대비한 서버·통신망 등 시스템 안정성 확보 노력이 충분했는지, 장애 발생 이후 비상 대응 매뉴얼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등을 조사해 “잘못이 확인될 경우 분명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유웨이어플라이를 대상으로 장애 원인과 대응 과정, 시스템 운영·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특별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최 장관,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먹통사태, 대입 공정성과 수험생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에서 "종합적인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부처 담당 직원이 나서도 충분히 해결되는 일에 만기친람하시는 대통령께서 이렇게 큰일이 발생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숨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또 최 장관의 책임을 요구하고, 정부가 접속 장애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공정하고 제대로 된 구제 방안을 신속히 찾아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적 시스템이 입시 전반을 책임지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특별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과 관리·감독 체계를 손질할 방침이다. 현재 민간업체가 담당하는 원서접수를 공적 체계로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정부가 민간 원서접수 대행업체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식과 정부가 원서접수를 직접 담당하는 방식 등을 놓고 개편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정부가 직접 원서를 접수하는 체계로 전환할 경우 구축에 최소 2년가량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