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168곳 조합설립 단계
공공주택도 13만 가구 추가 공급
서울 전역 496곳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31만 가구를 착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서울시청에서 '2026 서울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열고 2021년 이후 서울 주택정책의 변화와 성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서울의 주택 공급 축소 책임을 지적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신규 정비구역 지정은 연평균 35곳으로, 직전 10년간 연평균 17곳의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현재 서울 전역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은 총 496곳이다.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는 214개 구역, 30만7000가구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통상 5년 이상 걸렸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은 약 2년으로 줄었다. 모아주택은 168곳, 4만3000가구가 조합 설립 단계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정비구역 지정을 실제 착공과 입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한다. 올해 정비사업 착공 물량은 연간 목표의 50%를 달성했다.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 단계별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주택대책에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일부가 반영됐지만,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을 완화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의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하향,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 완화 등은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체 정비사업 기간 가운데 서울시 처리 기간은 약 2.7%이고, 시 심의 기간도 과거 6개월~1년에서 최근 1~3개월로 줄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정비사업 심의 경험을 갖춘 인력이 없는 자치구가 17곳에 달해 권한을 분산하면 오히려 사업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은 녹지로 보전하되 탄천물재생센터는 입체적으로 개발한다. 탄천물재생센터에는 청년주택과 공원, 연구개발(R&D) 시설을 결합한 '동남권 청년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해 주택 1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주택은 2021년 이후 5년간 정비사업 공공기여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직접 공급, 매입임대 등을 통해 총 13만1000가구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2031년까지는 13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현재 공공재개발·재건축은 37곳에서 4만3000가구,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23곳에서 1만5000가구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7108가구가 공급됐다. 입주자 조사에 응답한 216가구 가운데 79가구에서 총 82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2030년까지 1만7500가구를 추가해 누적 2만4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지금까지 3만8000가구가 공급됐다.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약 41%이며, 입주 가구의 주거비 절감 효과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됐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자발적으로 퇴거한 가구 가운데 72%는 자기 집을 마련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 시장은 "지난 몇 년간 서울시 주택정책을 둘러싼 많은 질문과 비판이 있었고, 오늘 '일타시장 현장강의'를 통해 그 질문에 말이 아니라 숫자와 성과로 답하고자 했다"며 "정비사업의 시계를 다시 돌리고 공공주택과 주거 사다리를 확대한 성과가 실제 입주와 시민의 주거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정책의 성과는 결국 시민의 삶에서 증명돼야 한다"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공급의 시계를 멈추지 않고, 청년과 신혼부부부터 무주택 서민·중산층까지 누구나 서울에서 내 집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공급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