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참모진이 참석해 있다. 2026.9.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 기소 의혹 특검 법안에서 기존 기소 사건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제가 명백하게 국회 측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다"며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악의적 수사·조작 의심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면서도 "제 지휘하에 있는 수사기관들이 그 일을 하게 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라며 언론인·공무원·정치인·민간인 피해 사례를 거론했다.
공소취소 논쟁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인데 불필요하게 정치적 쟁점이 돼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하게 공소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