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현재 금융시장의 가장 시급한 위험 요인으로 ‘금리’를 꼽았다.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팔라지면서 금융시장 안정뿐 아니라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검토한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7일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 브리핑에서 “당면 금융시장에서 제일 시급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 전반적인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는 것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을 늘리는 측면도 굉장히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노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채무조정 제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을 예로 들었다.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약 3%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이 수석부원장은 “명목 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과도한 대출 증가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배경으로는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와 기저효과를 꼽았다. 이 수석부원장은 “상반기 주식시장이 굉장히 급등하면서 주식투자 자금 수요가 영향을 끼친 측면이 크다”며 “지난해 (당국이) 유례없이 타이트하게 (가계대출을) 관리했던 만큼 기저효과도 같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리 목표에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금리 상승과 함께 증시 내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도 소비자보호 측면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다.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반대매매 발생 요건과 손실 가능 범위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자를 어떻게든 축소할 것인가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