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인청 3일 뒤 채택 현행법상 의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 관련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한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1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 만이다. 국민의힘은 청문보고서 안건 상정과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장을 떠났다.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의사일정에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이 추가된 것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한다”며 “어제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채택에 협조해 줄 수 있느냐’, ‘의혹이 해소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협조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만 나눴는데 갑자기 밤 11시가 넘어 의사일정이 추가됐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기습적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한 것은 지금까지 청문회 자체가 요식행위였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안건을 상정해 처리하려고 작전을 짠 것으로 보인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오늘 눈을 뜨고 나서 의사일정을 알게 됐다”며 “간사 간에 협의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된 것 같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대표는 ‘지켜보면 볼수록 잘된 인사’라는데 지켜보면 볼수록 잘못된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왜 망했는가. ‘윤심이 당심, 당심이 민심’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마음에 맞춰 ‘이심이 당심이고 민심’이라는 자세로 가면 민주당도 똑같은 역사적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협의가 없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은 다 알겠지만, 워낙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의견 차가 컸기 때문에 절충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들이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에 청문회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한쪽은 적격, 한쪽은 부적격 이렇게 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것이 법에 정해진 의무다. 채택하지 않은 이유가 있느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해 청문보고서 내용과 관련한 수정 요구도 나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인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마치 불법인 양 하는데 틀린 주장 아니냐”며 “‘지적’ 등을 ‘주장’ 등으로 표현을 고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청문보고서의 일부 표현은 수정 절차를 밟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