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범 기획처 차관 주재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8월 말 기준으로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의 77.9%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절 물가 부담 완화 분야(57.0%)는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집행된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14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민생‧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안전 지원사업의 집행 현황과 관리계획을 점검했다.
먼저 민생안정·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총 21조2933억원 규모로, 8월 말 기준 16조5772억원(77.9%)이 집행됐다. 분야별로 취약계층 생활안정(83.8%), 소상공인·전통시장 활력 제고(80.4%)는 집행률이 80%를 넘어섰다. 명절 물가 부담 완화(57.0%)는 집행이 저조하다. 정부는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 추석 성수기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추어 본격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관련 지원사업은 8조4842억원 중 8월 말까지 6조580억원(71.4%)이 집행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97.5% 집행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가을철 태풍·산불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국민 대이동이 예상되는 연휴 기간 교통‧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재난‧안전 사업의 현장 관리계획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정부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항만·연안 정비, 철도 유지보수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 사업을 중심으로 집행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추석 전후 집행 상황과 현장 대응체계를 면밀히 관리할 방침이다.
조 차관은 “추석은 성수기 수요와 국민 대이동이 집중되는 만큼,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재정사업의 집행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취약계층 지원과 민생부담 완화 사업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재난‧안전 사업은 연휴 기간 국민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각 부처가 집행 상황과 현장 애로요인을 끝까지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