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확보·실질적 운영대책 마련해야”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이정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민주·무안2)이 생활공감정책참여단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비예산 사업으로 전환한 통합특별시의 운영방식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15일 행정소방위원회 자치행정본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다양한 시책발굴과 주민의견 수렴이 중요한 시점에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운영을 소홀히 하는 것은 추진의지가 부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생활공감 정책참여단은 시민들이 생활 속 불편사항을 발굴해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시민참여기구다.
이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중단에 따라 지방비까지 삭감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국비 지원이 끊겼다고 소액의 지방비마저 확보하지 않고 사업을 비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시비를 통한 사업 운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현 자치정책관은 “현재 비예산 사업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며 “유사시민참여단체와의 연계성·중복성, 실효성을 검토해 내년도 본예산 반영 여부를 정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통합 초기 전남과 광주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시민참여기구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예산 확보와 실질적인 운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