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국회와 금융당국, 수사기관 등과 함께 지능화·조직화하는 보험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나선다.
16일 손보협회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보험범죄 방지 연구 포럼’ 발족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대표를 맡고 손보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포럼 공동대표를 비롯해 국회의원과 손보협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및 보험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포럼은 보험사기 관련 정책 개발과 법·제도 개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세미나와 학술연구 등을 통해 보험사기 예방정책과 적발·수사체계 개선방안을 발굴하고 연구 결과를 국회 입법과 연계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험사기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와 유관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됐다. 정영진 인하대 교수는 공·민영보험 간 정보연계 필요성과 실효성 있는 정보연계 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이보미 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기관 간 역할 분담과 공동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험사기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료기관과 정비업체, 브로커와 모집인이 결탁한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했으며 생성형 AI와 딥페이크까지 악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를 악용한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혐의정보 공유와 관련법 개정 등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 6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생성형 AI 악용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포럼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연구 결과가 단순한 논의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의원은 “보험범죄의 실태와 새로운 범죄 유형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제도적 한계를 발굴해 필요한 법률 개정과 정책 개선으로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범죄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회와 정부, 수사기관, 연구기관, 보험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범부처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