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연말 종료를 앞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검토한 뒤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토허제가 거래를 제약한다는 지적에는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이후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어갈 것인지를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토허제가 거래를 위축시키는 반면 가격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순기능도 있다고 평가했다.
홍 후보자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역할도 있다"며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도 있다. 모든 정책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 여부에 따라 내년 수도권 주택시장에 적용되는 규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자 홍 후보자는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반이 채 안 됐다"며 "주택정책이란 단기간 정책을 폈다고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이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있어야 효과가 지속된다고 본다"며 "아직은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그 정책의 효과가 나오기까지 일정 정도 시차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