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방지책 여야 이견
중간선거 앞두고 통과 불투명
1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클래리티법의 토론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 표결을 했으나 찬성 49표, 반대 50표로 부결됐다. 법안 진행에는 60표가 필요하지만, 민주당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은 데다 공화당에서도 이탈표가 발생했다.
클래리티법은 2조3000억달러(약 3094조원) 규모의 가상자산 시장에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1년 넘게 협상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가상자산 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린 데 따른 이해충돌 방지책을 놓고 여야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공화당은 막판 수정안에서 연방 선출직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발행을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을 보유하면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에 맡기도록 했다. 여기에 막판에 주 법무장관에게도 관련 규정 집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까지 수용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가상자산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윤리 조항 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대통령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치가 특정 수준에 도달할 경우 해당 자산 매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고 맞섰다.
마크 워너 민주당 상원의원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이익을 얻도록 허용하면서 이 산업을 규율하는 획기적인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고 밝혔다. 반면 법안을 주도한 신시아 루미스 공화당 의원은 표결 전 “클래리티법은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사업으로 14억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신고해 이해충돌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달 백악관에 가상자산 업계 임원들을 초청해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해 논란을 더 키웠다.
법안 좌초 소식에 가상자산 시장도 흔들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오후 4시 기준 약 4% 떨어진 7만6092달러를 기록했고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는 10% 넘게 급락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의회 일정도 촉박해지면서 법안의 향후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특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ㆍ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예측시장 플랫폼인 칼시(Kalshi)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내년 7월까지 통과할 확률을 약 12%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