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자본시장 혁신 등 한국 금융정책 소개
자본시장·디지털금융 협력 및 금융회사 상호진출 논의
한국과 독일 금융당국·의회가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금융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을 중심으로 양국 금융회사의 상호진출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융위원회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크리스티안 괴르케 독일 연방하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하원의원 7명을 만나 양국 금융시장과 정책 동향,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독일 측은 한국과 독일이 모두 제조업과 수출 중심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저성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유사한 구조적 과제에 직면한 만큼 정책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방한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독일 경제가 2년간의 역성장에서 벗어나 회복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성장잠재력과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금융의 역할에도 관심을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한국 역시 저성장과 인구감소, AI 도입 등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금융시스템 전반을 개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신성장동력을 선별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하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등을 통해 미래 성장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혁신과 성장의 플랫폼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장 안정 대응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글로벌 금리 상승 등 대외 여건 변화로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 불안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번지지 않도록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해 금융에 대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금융환경 변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 성장과 금융안정을 함께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국제사회의 긴밀한 공조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디지털금융 등 공통 관심 분야에서 양국 간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의 상호진출도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