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커넥션 단정 부적절”…소상공인 정책 역량 강조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이 후보자의 ‘비거주 1주택’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과의 관계, 소상공인 분야 전문성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보유한 서울 홍제동 아파트를 문제 삼았다.
최 의원은 “2016년 매입한 이후 7년 동안 실거주하지 않았다. 그동안 5억원 정도 장부상 이익이 났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자를 ‘마귀’라고 몰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정부 정책은 비거주 1주택자에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것이지, 직접 규제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한 사단법인 기후솔루션과의 관계도 쟁점이 됐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기후솔루션과 15차례 토론회를 열고 관련 입법 활동을 했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대리로 국정감사도 하고 입법도 했다”며 “후보자가 단체를 위해 열심히 뛰니까, 해외 환경재단에서 이 단체에 기부하고 로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정책적으로 교류한 사실은 있지만 구체적 활동을 다 알지는 못한다”며 “입법 활동을 특정 단체의 청부입법이라고 말하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맞서 이 후보자를 엄호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기후솔루션과 관련해 “윤 의원께서 단정적으로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질의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된 뒤 단체의 실질적인 운영이나 집행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소상공인 분야 정책 경험을 부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 지명을 두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환영 논평을 냈다”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희망회복자금 신속 지원과 폐업 소상공인 지원 현실화를 촉구해온 점을 거론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소상공인 정책과 관련해 임대료와 이자 비용, 배달앱 수수료, 광고비 등 경영 부담을 낮추기 위한 ‘비용구조 개선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