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선로 기존 철탑과 통합해 2214기 감축…도심 밀집지 지중화 우선 추진
특별법 지원금 활용해 마을 태양광 설치…입지선정위 주민 참관 허용 등 소통 강화
정부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망 확충에 대한 주민 반발을 해소를 위해 기존 선로 활용 등으로 신규 송전철탑 건설을 최대 40% 감축한다.
아울러 송전망 선로 경과 지역에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1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수용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전력망 적기 구축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방안은 김성환 장관이 올해 4월부터 대전과 금산, 안성 등 송전망 건설 예정 지역을 직접 찾아 수렴한 주민 의견을 대폭 반영해 수립됐다.
정부는 우선 신규로 건설되는 철탑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신설 선로를 따로 짓지 않고 기존 선로와 통합해 하나의 철탑에 4회선을 얹는 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기간망 사업에 이를 적용할 경우 개별 건설 계획 대비 철탑 수를 약 40%(2214기)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향후 송전선로를 신설할 때 기존 선로와의 통합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주민 밀집 지역의 지중화도 속도를 낸다. 정부 재정과 한전의 지원을 연계해 장성군, 대전 유성구, 군산·청양, 세종·청주 등 갈등 우려가 큰 구간을 중심으로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러 선로가 집중되는 신규 345kV 변전소 인출 구간(약 2km 내외) 역시 지중화를 원칙적으로 우선 반영한다.
송전망 인근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경제 보상책으로는 '계통햇빛소득마을' 조성이 추진된다.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에 따라 경과 지자체에 지급되는 지원금(km당 20억원)의 3분의 2를 활용해 마을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연내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며, 해당 주변 지역 주민들은 가구당 연간 최대 300만원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송전선로 근접·밀집 지역에 대한 주민 직접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도 병행된다.
밀실 행정 논란을 샀던 입지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 초기 주민 설명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운영 과정에서의 설명회 횟수를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주민 참관을 허용하고, 후보 경과 대역을 2개 이상 복수로 도출해 주민들의 선택권을 넓히기로 했다.
김성환 장관은 "전력망은 에너지 대전환과 첨단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필수 국가 기반시설"이라며 "주민과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나눠 갈등을 줄여야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고창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변전소 유치를 결정한 모범 사례처럼, 전력망 확충이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모델을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