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청산 지도에도 전체 체불액 17.2% 미해결
DB형 적립률 80%·DC형 86%로 법정 기준 미달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해 말부터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급여 등이 3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660억원가량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고 퇴직급여 적립금도 법정 기준을 밑돌아 노동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8월까지 홈플러스에서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총 3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단일 기업의 체불 규모로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종전 최대 사례로 꼽힌 대유위니아그룹의 누적 체불액 1197억원보다 3배 이상 많다.
홈플러스는 노동부의 청산 지도 등에 따라 지금까지 3207억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전체 체불액의 17.2%인 664억원은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미지급액 대부분은 최근 두 달간 발생한 임금이다. 홈플러스는 7월 직원 9874명에게 지급해야 할 263억원을 제때 주지 못했고, 8월에도 직원 9016명의 임금 250억원을 체불했다. 두 달 치 미지급 임금은 총 513억원이다. 여기에 퇴사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급여 129억원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22억원도 남아 있다.
퇴직급여 재원도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가 적립해야 하는 금액은 확정급여형(DB) 4661억1000만원, 확정기여형(DC) 2284억8000만원이다. 실제 납입액은 DB형 3728억3000만원, DC형 1963억5000만원에 머물렀다. 적립률은 각각 79.9%와 85.94%로 법정 최소 기준인 100%에 미치지 못했다. 회생 절차가 길어질 경우 퇴직급여 재원 부족으로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홈플러스는 파산 위기까지 내몰렸으나 이달 2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채무 변제와 경영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영업을 중단했던 67개 점포의 문을 다시 열었다.
김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충당금 부족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회생계획 이행 과정에서 임금채권이 침해되거나 대량 실직으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