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부처 협의 진행…허용 주수·처방 방식 등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7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9.11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가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의사 진료와 단계별 관찰을 의무화하는 등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에서 처방 없이 바로 구매하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낙태 약물을 그냥 풀어버리는 것이냐”고 묻자 “약국에서는 바로 구매할 수 없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불법 유통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강 관련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를 방치하는 것도 문제인 만큼 도입 검토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성 관리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가장 보수적인 방법으로 의사의 진료를 거치고 단계별로 의사가 관찰하며, 이후에도 의사가 볼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며 “사용 가능한 임신 주수도 가장 보수적인 형태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도 세부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협회에도 관련 내용을 설명했고 어떤 단계로 가는 것이 좋은지 논의했다”며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의사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여성 건강 문제를 정부가 7년간 방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어른들이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이 제약회사 로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몰고 가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