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교육계 의견 경청”·장동혁 “교사정당 가입 긍정적”…안민석 “교육엔 여야 없다”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지 교실과 교사의 문제를 세 갈래 입법 과제로 묶어 여야 지도부에 직접 전달했다.
11일 안 교육감의 페이스북과 관련 자료를 종합하면 안 교육감은 10일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차례로 만났다. 교원단체 대표들과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단 부단장 박현석 변호사도 동행했다.
안 교육감이 여야 대표에게 요청한 첫 번째 과제는 교권보호 관련 법률 개정이다.
안 교육감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까지 위축될 수 있고,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을 겪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보강돼야 한다는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
그는 아동학대는 엄격하게 다뤄야 하지만 정당한 교육활동 역시 보호받아야 한다며 “아이를 지키는 일과 선생님을 지키는 일은 같은 무게”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는 교원의 정치기본권이다.
안 교육감은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수업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은 교사의 기본적 직업윤리이지만 학교 밖에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권리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이 요구는 교원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안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올해 정부와의 교섭 과제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을 공식 제시했다.
세 번째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정부는 9월 3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내국세 등에 연동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명목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전년도보다 교부금이 감소하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담겼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기반으로 산정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신설과 과밀학급 해소, AI·디지털교육 등 새로운 재정수요도 고려해야 한다며 현행 연동체계 개편에 우려를 제기해왔다. 전국 교육장들도 7월 내국세 20.79% 연동률 유지를 요구한 바 있다.
특히 경기도는 신도시 개발과 인구 유입으로 학교를 새로 지어야 하는 지역이 많다는 점에서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안 교육감의 문제의식이다.
정부는 새 산식을 적용한 2027년 교육교부금을 78조871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10.1% 늘어난 규모지만 현행 산식이 유지될 경우 예상됐던 규모보다는 상당히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여야 대표의 답변까지 안 교육감이 직접 공개했다는 점이다.
안 교육감에 따르면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교육계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혁신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사의 정당 가입 문제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교육교부금 문제에서도 경기도가 처한 어려움에 공감하며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교육감은 이번 방문을 두고 “선생님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일이라면 시간과 장소, 대상을 가리지 않고 달려가는 것이 제 책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 교육문제 앞에서 여야는 없었다”며 “법은 국회가 만들지만 법이 만들어지는 날까지 선생님들 곁을 지키는 것은 저와 교육청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안 교육감 취임 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민주시민 교육과 등을 신설하며 학생인권·학생자치와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안 교육감은 취임사에서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사·학생·학부모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현장을 뛰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