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제정된 SMR 특별법과 시행령이 본격 시행된다. SMR 특별법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연구·개발·실증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산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별법이 SMR 개발·실증과 산업화를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면, 시행령은 기본계획 수립과 촉진위원회 운영, 민관협력, 연구개발특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실제 제도 운영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미래성장동력 ‘7대 SEED 프로젝트’를 통해 SMR을 핵융합·재생에너지와 함께 미래 청정에너지 분야의 핵심 기술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경수형 SMR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2030년대에는 비경수형 SMR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민·관 협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설계·실증을 가속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시행령에는 과기정통부가 5년마다 'SMR 시스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본계획에는 정책목표·추진전략·이행방안, 핵연료 공급망 체계, 국민 수용성 확보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방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정한 사항이 담긴다. 여기에 시행령을 통해 공급망 관련 기술 개발과 SMR시스템 연구개발특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범정부 계획이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의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보완대책을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SMR 개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SMR 시스템 개발 촉진위원회’에는 에너지, 산업, 국방, 해양, 중소기업 등 관계 부처 및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내 촉진위원회 민간위원 구성과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공식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SMR 기술이 연구개발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기관과 제조·건설기업, 에너지 수요기업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공동 출자하는 회사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산·학·연이 공동으로 선진 기술의 도입·활용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SMR 관련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시설·장비 공동활용 등의 지원 범위도 구체화했다.
SMR 특별법에 따라 대학·연구기관·기업 등 관련 역량이 집적·연계된 지역을 ‘SMR 시스템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과 기반시설을 갖춘 대학·연구소 또는 기업이 존재하고, 해당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특구 육성을 위한 협력체계가 마련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준과 신청 절차를 규정했다.
뿐만 아니라 SMR 연구개발·실증 및 사업화를 이끌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전문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정부는 ‘7대 SEED 프로젝트’와 연계해 2027년부터 민·관 합동으로 SMR 상세설계에 착수하고, 대형 시설·장비를 집적 운영하는 한편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검증과 실증을 가속한다.
비경수형 SMR의 경우 개발 초기부터 민·관이 공동 출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등 사업화 전문기업을 육성해 국내 기술이 실제 사업과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전력 생산뿐 아니라 산업단지의 공정열, 해양, 국방, 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SMR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병목 요인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SMR 특별법과 시행령 시행은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원자력 연구개발 역량을 실증과 사업화로 연결하고 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라며 “7대 SEED 프로젝트에서 제시한 SMR 상용화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SMR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제도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