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IPTV 조직 적발…K콘텐츠 피해액 업계 추산 약 350억원
문화체육관광부가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범죄에 공동 대응한다. 양측은 수사 정보 공유와 법 집행 협력을 확대하고 초국가적 저작권 범죄에 대한 공조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8일 문체부에 따르면 태국 왕립경찰 중앙수사국과 이날 서울 종로구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호텔에서 ‘저작권 보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법 집행 작전과 수사 정보 공유, 저작권 보호 제도 및 인식 제고 관련 정책 교류를 추진한다.
양측은 앞서 국제 공동작전에서도 협력했다. 문체부는 지난 2월 경찰청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태국 왕립경찰, 말레이시아 왕립경찰,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태국·말레이시아 기반 불법 IPTV 운영조직을 적발했다.
해당 조직은 2015년부터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K콘텐츠를 포함한 방송·영상 콘텐츠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방송 채널 8개를 포함한 실시간 방송 채널 426개와 주문형 비디오(VOD) 8000여편이 대상이었으며 K콘텐츠 피해액은 업계 추산 약 350억원이다.
공동작전을 통해 태국인 1명과 말레이시아인 3명 등 피의자 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후 현지 수사를 거쳐 지난 4월 말레이시아인 2명, 5월 태국인 1명의 범죄 혐의가 입증돼 현지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김재현 문체부 문화미디어산업실장은 “문체부는 국제 공동작전과 업무협약을 토대로 인터폴 등 국제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국가 간 국제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초국가적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더욱 높여갈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국경 없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제적 모범사례를 정립하고, 안전한 국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