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30% 기준' 재검토 건의…의료원 5곳 110억, 경기연구원 출연금 32% 감액
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3개 기관에서 직원 370여명의 연말 인건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의료원 5개 병원도 9~12월 인건비 110억여원이 미편성됐다.
같은 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31개 시·군의 의견을 담아 2027년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는 건의문을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했다. 시·군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핵심이다.
경기도가 3일 31개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밝힌 원칙은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 기준보조율 30% 적용'이다. 도 공식자료에 '상한'이라는 표현은 없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시·군과 협의해 방향을 정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밝혔다.
올해 시·군 보조사업 961개 가운데 도비 지원율이 30%를 넘는 사업은 421개, 43.8%다. 도는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연말 인건비 미편성이 확인됐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미래산업본부 직원 30여명의 9~12월 인건비 4억4600만원이 편성되지 않았다. 경기도는 올해 본예산에서 이 직원들의 인건비를 8개월치만 반영하고 나머지 4개월치는 추경에서 확보하기로 했으나, 1회 추경에 이어 2회 추경안에도 담지 못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는 미편성 상태가 이어질 경우 직원 급여와 콘텐츠 기업·도민 대상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것은 인건비 미편성이며, 실제 임금 체불이 발생한 단계는 아니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직원 280여 명의 10~12월 인건비가 미편성돼 기본경비와 사업비를 조정해 10~11월분 일부를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도 60여 명의 10~12월 인건비가 미편성돼 물품구입비 등 운영비를 조정해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안성·포천병원은 9~12월 인건비 110억여원이 미편성됐다. 도 출연 대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다.
출연금을 줄이고 기관 재산을 활용하도록 한 사례도 있다.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당초 177억5200만원에서 56억7470만원 줄어든 120억7730만원으로 제2회 추경안에 편성됐다. 감액률은 약 32%다.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4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주요 사업 재원이 부족해 경기연구원에 양해를 구하고 기관 기본재산을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 경기연구원을 포함한 6개 산하기관의 출연금과 운영 예산을 모두 522억원 줄였다. 산하기관의 방만 경영 때문이 아니라 재정난에 따른 조정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기관별로 대응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공공기관 노동계도 경기도에 면담을 요청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노조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미래성장산업 분야 심사가 예정된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은 총 42조2420억원 규모다. 취득세 감소 등으로 올해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면서 1355개 사업을 재검토해 세출 5465억원을 줄였다. 감액 재원은 취약계층 생계·돌봄과 의료·안전 등 필수 민생 사업에 우선 배분했다.
경기도는 시·군 보조사업은 사업별 특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해 협의하고,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는 소관 실·국과 기관별로 재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부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경제·노동과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시작으로 14일 보건복지, 15일 미래성장산업, 16일 기획재정 분야를 심사하고 17일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