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의 정책 방향을 이달 중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작 시민 의견을 듣는 간담회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을 먼저 결정한 뒤 시민 의견을 듣는 모양새가 되면서 행정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부산시의회에서 나왔다.
송우현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국민의힘·동래구2)은 7일 열린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체육국 심사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 사업의 정책 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체육국장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9월 말~10월 초, 시민간담회를 10월 초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전재수 부산시장이 최근 부산시와 국민의힘 부산시당 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 아레나 등 주요 현안을 9월 안에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밝힌 것과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송 위원장은 “시민간담회를 거쳐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해놓고 시장은 9월 중 결정해 발표하고 시민간담회는 10월에 개최한다면 시민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체육국장이 실무 일정상 9월 말까지 의사결정을 마무리하고 시민간담회가 일주일가량 늦어져 10월 초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하자 송 위원장은 다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그렇다면 시장의 공식 발언과 체육국의 실제 행정 일정이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니냐”며 “시민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원칙이라면 그 순서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가 사직야구장 재건축과 북항 돔 아레나를 함께 검토하는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그동안 타당성 검토와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인 반면, 북항 돔 아레나는 아직 부지와 재원, 사업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단계인 만큼 두 사업을 동일선상에서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송 위원장은 “북항에 돔 아레나를 조성하는 것은 부산시가 필요성을 판단해 별도로 검토하면 된다”며 “하지만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미 국비까지 확보되고 행정절차가 진행돼 온 사업인 만큼 북항 검토를 이유로 행정절차가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체육국이 북항 돔 아레나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기존 시설과의 기능 중복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자 송 위원장은 “중복성을 검토하는 것과 이미 행정절차가 진행된 사직야구장 재건축을 멈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장은 부산시와 시의회 간 소통 방식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장이 9월 중 사직야구장 재건축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사전에 구체적인 내용이 공유돼야 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의회가 언론보도를 보고 부산시의 정책 변화를 뒤늦게 알게 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최종 정책 방향 발표에 앞서 행정문화위원회와 충분히 소통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부산시가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 전에 △사직야구장 재건축 정상·변경 추진 여부 △사업 규모와 총사업비 △설계·착공·준공 일정 △2026년도 국·시비 집행계획 △향후 국비 확보계획 △북항 돔 아레나와의 기능 및 사업 연계 여부 등을 의회에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사직야구장 재건축은 이미 시민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거쳐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라며 “시민의 의견을 듣고 결정한다고 했다면 결정하기 전에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상식적인 행정 절차”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