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분산·사법·군 개혁 필요성 거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해 변화한 국제질서에 맞춰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과 사법·군 개혁의 필요성을 거론하며 권력 집중을 막기 위한 제도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의 협력 범위 역시 전통적인 군사·안보 분야를 넘어 조선 협력과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 산업·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에서는 북미 대화 재개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보다 신뢰를 축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남북 간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내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는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언급하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헌 과제로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법개혁과 군 개혁도 권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독립국 연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에 방점을 찍었다.
이어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에 대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안보를 지키는 자강 노력과 기존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프랑스 국빈 방문에 대해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미래를 향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양국 간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파리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