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 만들자…공급 확대, 野·서울시 협의”
“주택예산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주거뉴딜’ 점진적 공론화 필요”
“정부·기업, 협력관계로 대전환…공시 강화 등 시장제도 혁신 계속”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 통과를 22대 후반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삼겠다고 예고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야당, 서울시와 협의할 수 있도록 여야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수도권 근처에 국한되던 반도체를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대한민국 살리기 프로젝트”라며 “정기국회 최우선 입법으로 메가특구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수도권 포화와 시장수요 폭발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공급력을 확대하고 기업 미래 위상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기업 생존 전략과 국가 발전 전략의 합작품”이라며 “대한민국의 거대 기업들은 이미 정부에 팔이 비틀릴 만큼 약하지도, 미래를 계산 못 할 만큼 어리석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지방주도성장은 변방주도성장의 역사를 낳을 것”이라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어진 송전망은 갈등을 일으키고 막상 전력 생산지는 인구 소멸 지역이 되는 모순과 지역 간 불공정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실현 과정에서 중앙·지방정부와 국회, 지방의회, 대학·시민사회,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8자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관련 인력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방 이전, 중국 등 경쟁국과 상대할 효율적 인력 운용 실현 방안에 대해 각계가 두루 참여하는 민주적 8자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반도체 추가 세수를 핵심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서는 “성장, 청년, 지방, 인재 양성 등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강국 의식’과 함께 공존을 위한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미래대응기금은 성장과 공존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여야 협치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 특히 주택 공급과 주거정책 공론화 등을 둔 야당·서울시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주거정책 관련 여야협의체를 만들고 필요하면 여야가 함께 하는 민생경제협의체에서 지속적이고 우선으로 다뤄가겠다”며 “역세권 및 준공업 지역의 고밀화와 복합개발을 포함해 서울시가 제안한 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개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주택정책의 근본은 가격 안정을 넘어 주거 문제 해소”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처럼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광범하게 참여하는 주거정책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금과 개발 및 매각 수입에 의존해 온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주거 뉴딜의 점진적 추진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부동산과 함께 청년 문제도 여야가 공동 대처하겠다며 “청년 문제와 관련한 정부 회의에는 여야 청년위원장의 공동 참석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약자나 청년을 위해 더 잘 쓰자는 것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진보든, 보수든, 진지한 문제 제기일 것”이라고 했다.
기업과의 관계는 ‘정경 협력 관계’로 만들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종합적 국익의 관점에서 정부와 기업의 관계를 민주적 상호 견제와 창조적 전면 협력이 배합된 정경 협력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기업에 빚진 어제도 없고 내일 빚질 일도 없는 국민주권정부가 대한민국 정경 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차 상법 개정에 이어 공시 강화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 도입 등 시장 제도 혁신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한미·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미국의 압도적 패권은 줄었고 한국의 자주 역량은 늘었다. 한미 관계 변화의 본질”이라며 “북미 양국이 전격적 관계 개선을 이루고 만에 하나 북핵의 ‘선 동결 후 해결’ 방식이 채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한민국은 독자적 안보 역량을 미리 강화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대체 불가일 국가 역량을 더 확실히 키워야 한다. 대체 불가의 기술력이 국가 안보”라며 “미국과 체결하는 AI 데이터센터 계약은 미국의 데이터와 한국의 안보를 동시에 지키는 안보 수단의 의미도 갖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미국과 일본 간 해저케이블을 활용하자는 현실론과 한일 문화관광 연계망의 필요에 이르기까지 한일 관계의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해지고 있다”며 “과거를 지키되 미래도 지키는 관점에서 한·일 관계를 보는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교섭단체 정수 완화 등 정치개혁 논의와 함께 권력구조 개헌 추진 의사도 밝혔다. 그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며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민주주의의 황금시대,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자는 것”이라며 “격차 사회를 품격 사회로 바꾸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민생 황금시대와 한민족 황금시대의 꿈과 비전을 세워보자는 제안이다. 대한민국과 우리가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