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2030년 1300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이자비용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에서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1025조2000억원)보다 91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점차 늘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대비로는 4년 새 287조1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87조7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34조3000억원 증가한다.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추경 기준 72.6%, 내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점차 증가한다. 2030년에는 75.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7.4%에서 2030년 24.3%로 낮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일반회게 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등 부채 정리·상환을 목적으로 하는 회계·기금 채무로, 금융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성격이 짙다.
정부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통해 적자성 채무 전망을 수록했지만 양식 변경 등의 이유로 올해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향후 국가채무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도 계속 증가한다.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8000억원 늘었다.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 2030년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정부는 203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GDP 대비 1.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올해 2.0%, 내년 2.1%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됐지만 이는 반도체 호황 등으로 경제규모가 급격히 커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추경 기준 50.6%에서 내년 48.3%로 낮아진 뒤 2029년 48.8%, 2030년 49.0%로 전망됐다. 이는 직전 중기계획(2025~2029년)상 2029년 국가채무 비율 58.0%보다 9.0%포인트(p) 개선된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