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 정책수석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특정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에 의한 시장 왜곡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요구서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확대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결정이 적절했는지와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 조치를 충분히 취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용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올해 1월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금융위원회에 대한 상품 도입 요구 경위와 이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신중론이나 반대 의견을 제기했는지와 해당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한다. 대통령비서실과 금융당국, 금융기관 사이 유착 의혹도 규명 대상으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확대 시점의 연관성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부양 등 정무적 목적이 투자자 보호 절차보다 우선했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비서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자산운용업계 등이 포함됐다. 이들 기관 사이의 협의·보고·지시 체계 전반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요구서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문기관 추적조사에 의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손실액이 56조원이 넘는다”며 “많은 국민이 관계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반대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빨리 국정조사에 응해주고 나아가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특검까지 합의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전 실장의 사퇴를 거론하며 의혹 규명을 요구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정책 권력과 금융업계 간 검은 커넥션을 감추기 위한 한국판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실제 국정조사에 착수하려면 조사계획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하는 만큼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동의 여부가 향후 국정조사 성사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