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검토하는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한국을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 행사인 '미국 투자신고식'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0월에 관세 협상을 할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 대해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겠다고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한 적이 있고 그 정신하에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도체 관세 검토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간 합의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와 (대미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부과)도 마찬가지고 그 정신에 따라 해나간다는 게 한국 정부나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대미투자 사업 발표와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큰 이슈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국내 절차들이 조금씩 있기도 하고 해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 9월 중에는 마무리할 생각이고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서 투자 규모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느냐는 질문에는 "국익이라는 게 있고 협상이라는 게 여러가지 왔다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투자신고식에 대해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투자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주셨다"면서 "한국의 반도체 투자 정책과 방향에 대해 공감을 하고 활용하고 싶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소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전날 반도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관세 부과가 검토되고 있다면서 '선별적이고 신중한 관세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 언론 폴리티코는 반도체 자체뿐만 아니라 노트북을 비롯한 반도체 완제품도 관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