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英상원의원 “성과 없는 북미대화 무익⋯韓ㆍ日 패싱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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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전문가 앨턴 상원의원 본지 인터뷰
“트럼프 대화 추진은 긍정적⋯2018년 반복은 안 돼
한일 안보이익 최우선⋯北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해야”

▲데이비드 앨턴 영국 상원의원. (사진 앨턴 의원 홈페이지)
영국 의회 내 대표적인 북한 인권·대북정책 전문가인 데이비드 앨턴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핵화 등 실질적인 성과 없는 정상회담의 반복을 경계했다. 특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배제한 채 북한과 직접 협상하는 것은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일”이라며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최우선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앨턴 의원은 3일 본지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대화를 시작하려는 시도는 긍정적인 제스처”라면서도 “의미 있는 진전이 없는 대화는 무익하다”고 밝혔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이끈 윈스턴 처칠 전 총리의 ‘전쟁보다는 대화가 항상 낫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대화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처칠 역시 유화정책과 협상 상대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경고했다”며 “우리는 2018년 벌어진 일이 되풀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인 2018년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김 위원장과 직접 담판에 나섰지만 이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던 상황이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앨턴 의원은 북한의 인권 문제와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도 향후 북미 협상 과정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유엔 조사위원회로부터 반인도적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정권”이라며 “자국민을 탄압하고 박해하며 살해하는 체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악관은 이런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르는 데 투입된 수천 명의 북한 병력과 치명적인 군수품의 수송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특히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앨턴 의원은 “한국과 일본은 중요한 민주적 동맹국이며 이들의 안보 이익은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또한 대한민국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미군과 영국을 포함한 동맹국 군인들이 희생한 생명을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앨턴 의원은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미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이를 재확인하는 것이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기에 좋은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전제조건 없이 대화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백악관은 당시 비핵화 목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정상 간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비핵화 논의가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앨턴 의원은 영국 의회 내 북한 관련 초당적 의원모임의 창립자이자 공동의장으로 평양을 네 차례 방문했다. 2010년 10월 방북 당시에는 최태복 당시 최고인민회의 의장 등 북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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