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행정지침·조례에 구체적 반영해야”
익산지역 위험 빈집과 노후 보도육교, 통합돌봄 공백 등 생활밀착형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에서 제기된 정책 제안을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말고 예산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익산참여연대는 3일 익산시의회 제280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익산시는 의원들의 제안을 단순한 정책 제안으로 남겨두지 말고 필요한 과제를 2027년도 본예산과 실행계획, 행정지침과 조례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6명의 의원이 위험 빈집 정비와 보도육교 안전관리, 통합돌봄 강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 오송누리숲길 편의시설 확충 등을 제안했다.
김숙영 의원은 익산지역 빈집 2005동 가운데 안전조치와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847동에 달한다며 위험 빈집 발굴과 우선 정비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위험도 조사와 우선순위 설정, 소유자 확인, 직권조치 절차 등 실제 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후 보도육교에 대해서도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전환을 주문했다. 김영민 의원이 일부 육교의 안전점검과 관리자료 부족 문제를 제기한 만큼 지역 11개 보도육교의 안전점검·보수 이력을 통합 관리하고 시설별 정비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합돌봄 분야에서는 방문 약물관리와 퇴원환자 단기 회복 지원, 야간·휴일 돌봄 등 지역 의료·복지 자원을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 유치와 2단계 사업 추진, 다이로움 택시를 활용한 아동 안심 이동서비스, 오송누리숲길 화장실·쉼터 확충 등 시의원들이 제시한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와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
익산참여연대는 “5분 자유발언에서 제기된 현안을 충분히 검토해 실질적인 정책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는 예산과 제도에 반영해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