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불금 616억원으로 확대…국산목재·산림복지 투자도 강화
산림청이 내년도 예산안을 3조1582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산불과 산사태,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재난 대응에 재정을 집중한다. 산불진화헬기 2대를 새로 도입하고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60명 증원하는 한편, AI와 드론을 활용한 재선충병 자동 예찰체계를 구축한다. 이상기후로 산림재난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뿐 아니라 예측·감시체계까지 함께 보강하겠다는 구상이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올해보다 4.4%, 1322억원 증가한 규모다. 산림재난 예방과 대응을 우선 강화하면서 임업인의 소득 안정, 국산 목재산업 육성, 산림복지 확대와 기후위기 대응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재난 대응의 범위를 사후 진화에서 사전 예측과 조기 발견까지 넓힌다. 산악기상 관측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산림병해충 확산 경로를 차단하는 방제체계도 새로 도입한다.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는 데 내년도 예산안의 무게를 실었다.
산사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악기상관측망 16곳을 추가 설치하고, 수집된 기상정보를 분석할 고성능 컴퓨터를 새로 도입한다. 관련 예산은 각각 8억원과 40억원이다.
산불 진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진화헬기 2대를 새로 도입한다. 헬기 주요 예비부품 2종을 사전에 확보하는 데는 119억원을 편성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은 555명에서 615명으로 늘리고, 지방정부의 산불진화차량 56대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데 21억원을 지원한다.
이상기후로 확산 우려가 커진 소나무재선충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방제벨트 시범사업에 150억원을 투입한다. AI와 드론을 활용한 자동 예찰체계 구축에는 107억원을 배정했다. 생활권 주변에서 장기간 방치된 피해목 2만 그루를 제거하고, 산불 연료가 될 수 있는 훈증처리목 수집량도 92만개 늘릴 계획이다.
산주와 임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산림보호구역에서 공익 증진과 산림보호 활동을 수행하면 보상하는 ‘산림공익가치 보전지불제’를 도입하고 17억원을 편성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532억원에서 616억원으로 84억원 늘어난다.
산림사업장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악용 입목수확 장비와 벌목사고 저감 장비 52대를 도입하는 데 159억원을 투입한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과 목조전망대, 목재친화도시 조성 등 공공부문 국산 목재 이용 확대 사업에는 669억원이 배정됐다.
산림복지 분야에서는 총연장 849㎞의 동서트레일 완전 개통에 맞춰 입간판 등 안내체계를 고도화하고 안내소와 대피소를 운영한다. 85곳의 안전·구급장비도 보강한다. 국가 단위 안전관리체계 구축 예산은 50억원이다. 자살위험군 대상 프로그램과 일상 속 산림치유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 보전·복원 사업도 추진한다. 보호지역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을 관리하는 ‘기타 효과적인 지역기반 보전수단(OECM)’ 평가제도를 도입한다. 항공영상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찾아내는 통합탐지체계도 구축한다.
국립새만금수목원 개장·운영에는 256억원,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에는 275억원이 투입된다.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한 정원도시는 5곳 늘리고, 23곳의 정원박람회 개최에 147억원을 지원한다.
산림행정의 디지털·인공지능 전환도 추진한다.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관련 시스템 고도화에 69억원을 투입하고, 산림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 3개를 신설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027년 예산을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예산안은 향후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