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판 임기 후 아닌 지금 재개해야…사법부 결자해지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국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 추진에 신중론을 제기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에 대해서는 임기 후가 아닌 임기 중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작기소에 대한 입증 없이 공소취소를 밀어붙인다면 낭패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확히 넉 달 전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는 마땅하다’고 말씀하신 분이라 조금 당혹스럽긴 하다”며 “이분이 말을 뒤집게 된 상황변경은 단 하나다. 바로 ‘레임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며 “조국당 의원에게 청와대 수석 한 자리 나눠주는 정도로는 이 레임덕의 거대한 해일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조 전 의원의 주장 가운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임기 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반박했다. 정 원내대표는 “조국 전 의원 말씀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도 맞고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낭패 본다’는 말도 맞지만 2심 재판이 ‘임기 후’ 재개된다는 말은 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임기 중’ 지금 바로 재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서도 이 대통령의 재판을 속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의 독립이 이토록 위기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가 부당한 2심 무죄 판결을 내린 데에서 시작한다”며 “그 잘못된 첫 단추가 작금의 대한민국 사법부와 헌정질서가 겪는 위기를 초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용기를 내야 한다”며 “지금 바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저들의 공격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지만 대법원장 다음은 대한민국 판사 전체가 될 것이고, 그다음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될 것”이라며 “용기를 내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을 반드시 속개시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