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8320억원) 대비 509억원 증가(6.1%)한 총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 등 4개 분야다.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분야에는 총 2044억원을 편성했다.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예산이 올해 78억원에서 내년 107억원으로 상향돼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예산도 올해 84억원에서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식약처는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해 부적합 농산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해외직구 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 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도 확보한다. 올해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해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점검도 나선다.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도 교체할 예정이다.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분야에는 총 708억원을 편성했다.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46억원),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6억원), AI 해썹(HACCP) 평가관 구축 정보화전략계획(7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식약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도록 도울 계획이다. 또한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고, 산업계에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AI 해썹(HACCP) 평가관’과 ‘의료기기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 사업 대상은 기존 제네릭에서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힌다.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총 1752억원을 편성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20억원),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49억원) 등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됐다.
식약처는 국내 중소·영세 식품업체에 할랄 인증 컨설팅을 제공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 인증기관 자격 취득을 추진한다. 위탁개발생산(CDMO) 특성을 반영한 GMP 인증 가이드라인 및 현장 적용 모델을 개발하고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인증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와 ‘의료제품 허가·심사 혁신방안’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도 지속한다.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 일상’ 분야에는 총 2141억원을 편성했다. 안전평가원 관리운영에 126억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제품화 등 연구(50억원)를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됐다.
식약처는 국가 주도의 의약품 수급 조정 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상위배수분구 기준 기존 6개에서 26개로 확대하고,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를 추진한다. 체험·참여형 마약류 예방 교육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