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 5.5배·재생에너지 금융 1.5조로 대폭 확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부처 출범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319억원으로 편성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국가 첨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전력·용수 공급에 1조900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중심의 녹색 전환을 전폭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2027년도 예산 및 기금 총지출 규모를 올해(21조7582억원) 대비 3조9737억원(18.3%) 증액된 25조7319억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첨단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인프라의 선제적 확충이다.
우선 메가프로젝트 전력·용수 공급 분야에 총 1조9351억원이 투입된다. 전력망 부문(1조5489억원)에서는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을 배정하고, 비수도권 전력 기반 확충을 위한 '수요유치형 변전소'(658억원)와 한국전력공사 출자(5000억원), 전기요금 복지·특례 지원(3500억원)을 추진한다.
용수 부문(3862억원)에서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 용수 공급(1196억원)과 충청권 첨단산업 용수 공급(8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출자(2500억원)를 집행해 산업 필수 수자원을 적기에 공급한다.
에너지 대전환과 산업 녹색화 투자도 대폭 강화된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5108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공장지붕 태양광 융자는 5440억원으로 4.4배 대폭 확대됐다.
글로벌 소형모듈원자로(SMR) 제조 허브 도약을 위한 혁신제조 기술개발 등 SMR 관련 예산도 235억원으로 증액됐다.
국민 체감형 친환경 인프라 확산에도 역대 최대 재원이 배정됐다. 전기차 보급 보조금은 2조1403억원으로 전년 대비 32.8% 늘어 지원 물량이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되며, 배달용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인센티브는 10%에서 50%로 대폭 상향된다.
화석연료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히트펌프 열에너지 전기화 예산도 859억원으로 5.5배가량 급증했다.
기후재난 대비와 환경 피해 구제도 빈틈없이 챙긴다. 2030년까지 녹조 원천 제거를 목표로 국가주도 녹조집중관리 사업(1048억원) 신설 등 수질개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5986억원으로 74.7% 늘렸다.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및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에는 815억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출연금을 기존 100억원에서 2447억원으로 23배 이상 대폭 증액했다.
안세창 기후부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 예산안은 첨단산업을 뒷받침할 전력과 용수의 적기 공급망을 구축하고, 전기차·히트펌프·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녹색 전환을 이루는 데 방점을 뒀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돼 정기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