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계기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최종책임자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요청하는 바는 실종사건에 대한 최종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종사건이 매월 아동 14만건, 성인 18만건 등 발생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부분 단순 가출이거나 되돌아와 최종적으로 못 찾는 경우가 영점 몇퍼센트 수준이지만, 숫자로는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스템을 다 점검해 봤을 것 아니냐”며 “일선 경찰관이 마음대로 (실종 기록을) 지워버리더라. 아예 실종 전담 인력이 없는 경찰서도 절반쯤 되고 전담 인력이 있는 데도 1명이 3~4교대로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실종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며 “대부분의 경찰은 열심히 자기 업무를 하겠지만, 심지어 (기록을) 지워버리고 확인 안 된 것을 확인했다고 거짓말하고 삭제해 버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실종 이후 사망으로 발견되는 사례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작성과 실종사건 처리 과정의 종결 권한과 입증 자료 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 고독사 등 이건 통계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다. 이 항목 중에 실종사건도 중요하게 넣으면 어떨까 싶다”며 “시스템을 한 번 체크해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