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3일 국회 제출…여야 정책위 오늘 연석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처리하고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추석 전에 마치기로 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 등 민생 입법과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입법과 예산 심사, 인사청문회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때문에 민생 입법이 멈추거나 정쟁 때문에 예산 심사가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상임위를 풀가동해 주택 공급 확대와 부동산 투기 금지, 물가 안정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내각이 추석 전 신속히 진용을 갖추고 국정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책임 있게 진행하겠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되 근거 없는 흠집 내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2027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화와 협상의 문은 열어두되 막무가내식 정쟁과 몽니에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 예산 43조3000억 원을 '현금 퍼주기'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와 주거, 교육과 자산 형성을 위한 투자가 어떻게 현금 퍼주기냐"며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법안과 9·7 대책, 8·13 대책 등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권 정책위의장은 "치열하게 토론하되 합의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합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경찰개혁추진단 첫 회의도 개최한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027년도 예산안이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은 이번 주 제출되며, 민주당은 추석 전 청문회를 모두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달 31일 제출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별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하고, 이번 주 제출 예정인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청문요청안은 법제사법위원회가 맡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