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조 미래기금 신설…성장·청년 등에 45조 투자
정부가 내년 총지출을 올해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난 820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폭증한 세수를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성장동력과 청년·지방에 집중 투입해 구조적 성장과 양극화 완화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추가세수를 전략적 투자와 재정 안정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총지출은 올해 본예산(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820조9000억원이다. 2009년(10.6%)을 넘어서는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30.4% 증가한다. 특히 내년 국세수입은 반도체 호조로 법인·소득세가 급증하면서 올해(390조2000억원)보다 194조2000억원(49.8%) 증가한 584조4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107조8000억원에서 내년 3조1000억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로는 올해 -3.9%에서 -0.1%로 개선된다.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에서 1519조8000억원으로 100조원 이상 늘지만 GDP 대비 비율은 51.6%에서 48.3%로 낮아진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미래대응기금이다. 최근 10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한다. 2027년 추세치는 2025년 결산액에 최근 10년(2015~2025년) 연평균 증가율을 곱한 금액이다.
이에 따른 올해 기금 수입은 162조3000억원으로 이 중 45조4000억원을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투자한다. 기금을 활용해 국채 신규발행 물량은 12조5000억원 줄이고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둔다. 이달 세입재추계를 통해 내국세 수입이 늘어나면 올해 증가분을 기금에 추가 적립한다.
해당 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과 필요 시 재정여력을 보강하는 재정안정화 기능을 결합한 형태로 설계됐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달 28일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통해 "호황기에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지출을 일시적으로 확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부진하면 긴축해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구조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강도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재량지출에서 역대 최대인 38조6000억원을 절감하고 전체 재정사업의 10%가 넘는 2100여개를 폐지한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대중교통 소득공제, 전기차 세제혜택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여원은 직접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도 도입 55년 만에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산식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대규모 재원을 △3대 메가프로젝트·AI △미래 성장엔진 △청년 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국민 안전 등 5대 분야에 중점 투입하기로 했다.
먼저 반도체·피지컬AI·AI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에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2조6000억원 규모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해 투자기반을 강화하고 호남 반도체산단에 1조5000억원을 지원한다. 피지컬AI는 제조·건설 등 8대 분야 실증 지원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고 공공부문에 국산 AI로봇 2000대를 도입한다. 전력·용수·산단인프라 구축엔 2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최상위 성능의 독자 AI모델 구축을 위해 4조7000억원을 투입해 베라루빈 GPU 1만장과 AI 학습데이터·우수인재를 제공하고 해당 AI를 기반으로 전 국민이 이용하는 '모두의 AI' 서비스를 마련한다.
제2반도체를 겨냥한 미래 성장엔진 확충에는 62조8000억원을 투자한다. 달착륙·발사체 개발 등 우주항공, 재생의료 등 첨단바이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등 핵심 국가전략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15조원을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부문에서는 태양광·햇빛소득마을 확대에 2조8000억원을,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에 3조원을 각각 지원한다.
청년 성장단계별 지원에는 43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요건(연소득 7500만원 이하)을 없애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기여금도 확대(우대 15%·지방중소기업 25%)한다.
청년층 공공임대 주택은 올해보다 3만5000호 확대한 10만6000호 공급하고 2030년까지 최소 45만호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3종 패키지도 마련했다. 첫만남이용권(첫째아 200만원·둘쨰아 이상 300만원)과 부모급여(0세 월 100만원·1세 월 50만원)를 통합해 첫째아 기준 최대 2000만원을 연 4회 분할 지급하고, 기존 0~8세 기준 월 10~13만원인 아동수당을 0~12세 기준 월 20~30만원의 아동기본소득으로 확대 개편했다. 특히 아동기본소득은 0~1세를 기준으로 가정 양육 시 월 3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K자형 양극화 대응에는 117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엔진산업 기업이 대규모 지방 투자 시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한다. 올해 새로 출범한 전남광주통합시에 대한 통합인센티브 재원 5조원도 반영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장기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대상지역 69개의 절반 수준인 35곳으로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현 40%에서 5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기준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7% 인상해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액은 올해 월 208만원에서 내년 222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 안전 분야에는 38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핵추진잠수함과 KF-21 등 핵심전력을 확충하고 부사관 등 초급간부 보수를 월 3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 풍수해 정비에 1조3000억원, 핵심광물과 원유 등 공급망 안정을 위한 1조4000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한다.
한편 내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투입한 97조2000억원의 공적자금 상환이 완료된다. 박 장관은 "30년 만에 외환위기 극복을 완수하는 등 미래세대에 희망을 주는 예산"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을 기점으로 확장재정을 이어가되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지출 증가 속도는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미래에 담대하게 투자하며 낡은 구조는 개혁한 역사적 전환점이 되는 재정 계획"이라며 "과감한 재정투자로 성장 물꼬를 트고 그 성장이 다시 재정기반을 튼튼하게 하는 '적극재정·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