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8조724억원으로 편성했다. 창업 인재 플랫폼인 '모두의 창업'에 4411억원을 투입하고, 모태펀드 예산 규모를 역대 최대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R&D 예산은 2조5537억원으로 증액했다.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융자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상생배달앱 지원에 1240억원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16조5233억원)대비 9.4%(1조5491억원) 증액한 18조724억원으로 편성하고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창업 지원의 대표격이 된 '모두의 창업'엔 4411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규모를 올해 1만5000명에서 2만명으로 늘리고, 단계별 사업화자금을 평균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0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차세대 유니콘 프로젝트에 5250억원을 배정했다.
신안보, 기후테크, 제약바이오, K-소비재 등 4대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 육성에 100억원을 투입, 300개사를 발굴한다. 미국의 인큐텔처럼 정부가 직접 신안보 혁신·후보기업에 투자하는 안보전문투자기관 설립해 38억2000만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대·중견기업·공공기관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 예산은 543억원으로 올해 대비 2배 많다. 6대 전략산업, 12대 전략 분야의 신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에는 1563억원을 배정했다.
중소 제조 현장의 AI 전환 지원을 위한 피지컬 AI 실증 사업엔 1728억원을 신규로 투입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안에서 중기부 R&D 예산은 총 2조5537억원으로 올해 대비 16% 증액됐다. 4대 신성장 분야, 3대 메가프로젝트 및 7대 시드 분야의 혁신기업 성장에 집중적으로 투자된다. 정부가 R&D를 적극 뒷받침하는 팁스방식 R&D에 1조3435억원을 편성하고, 기업에 직접 지분투자하는 방식의 민간협력투자형기술개발(R&D)을 신설해 200억원을 배정했다.
유망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는 점프업 프로그램에 1642억원을 투입한다. AI 중심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대(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엔 올해보다 600억원 가량 늘어난 4682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일률적인 수출바우처 지원체계를 수출기반바우처와 성장 단계별 지원을 위한 수출성장패키지로 개편, 올해보다 2배 많은 예산도 3137억원으로 편성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창업기업, 성장기업, 재도약지원, 경영안정 등 4가지 분야로 단순화하고 각각 1조6898억원, 1조4898억원, 8400억원 등 4조4021억원의 융자를 편성했다. 민간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예산을 더하면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재도전 지원도 강화한다. 재도전성공학교와 재도전 응원 프로젝트에 각각 595억원, 334억원을 편성했다.
전통시장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폭염 등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물 지원 확대를 위한 안전관리패키지 지원사업에 562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창업 5년 미만 청년 소상공인이 휴업·폐업 등 경영위기를 겪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맞춤형 정책보험을 신설, 300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의 폐업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엔 올해보다 100억원 많은 3153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의 건강검진 수검에 따른 휴업비용과 대체인력 지원엔 2050억원을 편성했다. 소상공인의 사회보장제도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각각 42억원, 199억원을 배정했다.
소상공인 융자 사업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1조2200억원 규모의 일반경영안정자금을 2조원 규모의 대출 이차보전 지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성장촉진자금 7000억원, 경영안정자금 1조3000억 원, 위기대응자금 2500억원 등 2조2500억원의 융자를 포함하면 총 4조2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하게 된다.
민간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완화와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을 위해 공공배달앱을 소비자, 입점업체, 라이더가 이용하고 싶은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상생배달앱 지원엔 1240억원을 편성했다.
노 차관은 예산안 브리핑에서 "이번 예산안은 소액 뿌려주기식의 관행적인 지원사업을 과감히 폐지해 재원을 마련해 중점 사업에 집중 투자했다"며 "대·중견기업,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