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세수 생산적 지출로 활용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 안정화 장치"
미래대응기금 신설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다. 호황기 과잉 지출과 불황기 과잉 긴축을 방지하겠단 취지다. 다만 100조원 넘는 돈이 정부 ‘쌈짓돈’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획예산처는 1일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초과하는 세수분과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절감액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에 미달하는 절감 재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수입안은 162조3000억원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은 대규모 세수를 생산적 지출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강조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은 유례없는 반도체발 세수 호황이다. 내년 총수입은 880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75조2000억원) 대비 205조6000억원(30.4%) 늘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대응기금이 없다면 내년 총수입 증가분만큼 총지출도 늘어난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기본적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 취지는 단년도 예산주의의 한계를 극복해 보자는 것”이라며 “단년도 예산주의에서 일반회계에 돈이 들어오면 저장할 곳이 없다. 단년도에 다 소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회계가 재정 안정화 장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정이 넘칠 때) 댐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들어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 덧붙였다.
같은 맥락에서 내년 수입안 162조3000억원 중 104조4000억원은 사업에 지출되지 않고 여유자금 등으로 운영된다. 박창환 기획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적립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사용하면 내년 예산 증가율이 27%가 넘어간다”며 “이는 중기적인 총량 관리에서 엄청난 후폭풍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반대로 국가채무를 줄이는데 쓴다면 내년 국고채 총물량이 221조8000억원에서 100조원대로 내려가게 된다”며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일부에선 100조원 넘는 재정이 재량권이 폭넓은 기금으로 운용되는 경우 정부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 차관은 “국회 심의나 국회 통제도 다 따를 것이다. 오히려 미래대응기금은 우려하는 것과 달리 국회 사후통제가 더 강화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른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변경 월이 속한 분기의 다음 달까지 통보하면 된다”며 “이 기금은 계획을 변경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도 국회 심의를 통과한 법령이 허용된 범위에서 변경할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법령이 허용한 법위를 넘어선 계획 변경은 추경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