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수도권 150만가구 착공 실행 관건
민간 공급 회복·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현안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주택 공급의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계획 물량을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빠르게 끌고 갈지가 향후 정책 추진력을 가늠할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주택 정책뿐 아니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분야에서도 풀어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홍 후보자가 우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는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가 꼽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과 시장이 두 차례 회동했지만 주요 쟁점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로 제안한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여부도 풀어야 할 사안이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하면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추가 공급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한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미 훼손된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을 계획대로 착공까지 연결하는 것도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핵심 현안이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1·29 대책과 8·13 대책에서 추가한 공급 물량을 합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공택지 개발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활용 등 다양한 공급 수단을 동원해 목표 달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인허가가 아닌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계획의 실행력이 한층 중요해졌다. 발표된 물량이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로 이어지도록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목표를 공공 물량만으로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간의 공급 여력을 끌어올릴 후속 대책도 요구된다.
주택 분야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등 국토 균형발전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10~11월께 구체적인 이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집적·집중' 원칙을 제시한 만큼 이전 기관과 지역을 선정하고 기관·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다. 당시 이 대통령의 주요 주거정책 가운데 하나였던 '기본주택' 추진 과정에도 참여하며 주택 정책 실무를 맡았다.
지난해 12월에는 국토부 2차관에 임명돼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 정책을 총괄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