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구성 땐 위원 10% 협의주체로
기획·심의 연계해 31만 가구 착공 속도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초기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통합심의를 한 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속통합기획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선안은 주민 소통 강화와 후속 절차 신속 지원, 정책 이해도 제고 등 세 가지 방향으로 구성됐다.
신속통합기획은 지난달 말 기준 총 311곳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192곳이 기획을 마쳤다. 서울시는 최근 참여자 의견 청취와 정비사업정상화 특별위원회 현장점검 과정에서 기획 초기 주민 참여와 기획 완료 후 관리·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획 마무리 단계에 집중됐던 주민 참여를 초기 단계부터 확대한다. 주민참여단이 현장답사에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기획 방향을 함께 논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획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면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온라인 아카이브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필요한 경우 주민이 자문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소통 창구도 넓힌다.
정비구역 지정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에서는 추진위원의 10% 안팎을 신통기획 협의 주체에 포함한다. 기존 주민참여단 중심의 협의 구조에 추진위원을 참여시켜 주민 대표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신통기획을 마친 뒤 이어지는 통합심의 절차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신통기획 자문회의에 통합심의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통합심의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기획 단계부터 점검한다.
통합심의를 신청하기 전에는 신통기획 주관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한다. 심의 과정에는 해당 기획에 직접 참여한 신속통합기획가(MP·MA)나 기획 자문위원이 참석해 기획 취지와 핵심 내용을 설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기획과 심의의 일관성을 높여 통합심의를 한 차례에 통과하도록 지원한다는 목표다.
주민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한다. 서울시 홈페이지의 신통기획 온라인 아카이브 공개 대상을 기획 완료 구역뿐 아니라 기획이 진행 중인 대상지까지 넓힌다. 정비지원계획 수립 매뉴얼도 제작해 공개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신속통합기획 이동전시'를 열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민선 9기 공약인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좋은 정비계획은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지역의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며 "기획 초기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을 만들고, 기획 이후에도 후속 절차까지 지속해서 지원해 계획의 완성도와 사업의 속도를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