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실종법 22대 4건 발의…11년째 계류
"탄천·용산 모두 공급 부지"…권한 이양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인 실종자 수색·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 논의를 서두르기로 했다. 당대표 직속 경찰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치안 시스템 전반도 점검하기로 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성인실종법(성인 실종자 수색·수사 근거법)의 부재라는 오랜 입법 과제의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수색과 수사를 제도화하는 법안은 처음 발의된 지 11년이 지났고, 22대 국회에서도 4건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법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가 실종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는 통합 체계 구축도 과제로 들었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총리실 산하 경찰개혁 기구 구성을 지시한 점을 언급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경찰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한 조직의 문제를 넘어 국가 치안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 경찰의 자정 노력에만 개혁을 맡겨 둘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신고 접수부터 수사와 수색, 사건 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살피고 장미란 씨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담당 경찰관 1명이 1년 5개월 동안 298건의 실종 사건을 종결하는 동안 지휘·감독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도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수사권의 확대는 권한의 선물이 아니라 더 무거운 책임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책임성·전문성·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지금 국민께 가장 절실한 것은 공급의 속도"라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서민의 주거에 활용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이 절실하다면서 특정 부지는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태도를 국민께서 어떻게 납득하시겠느냐"며 "오세훈 시장과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을 정치적 권한 다툼에 가두지 말라"고 했다.
500세대 이하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표는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해 지연과 병목을 줄이자는 실용적인 방안"이라며 "국민이 기다리는 것은 서울시장의 권한 보장이 아니라 제때 공급되는 주택"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의원 워크숍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초청한 데 대해서는 "기이한 과거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헌정질서 훼손으로 사법적 심판을 받은 전직 대통령을 불러내어 열 수 있는 내일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위험한 역주행을 멈추고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주행하기 바란다"고 했다.
네팔 홍수로 국민 9명이 연락 두절된 상황과 관련해서는 정부에 수색·구조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오늘 예정된 신속대응팀 급파뿐 아니라 네팔 현지 당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국민 구조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민주당과 국회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