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관련 여야 협의 주문
수수료 정책 따라 거래소 점유율 급변…가상자산 관련 법안 6건 상정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에 대응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에게 관련 협의를 주문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입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가 시급한 분야”라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간사와 유 위원장에게 “각별히 빠른 절차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와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유입을 입법을 서둘러야 할 근거로 들었다. 그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은 내년 1월 18일 시행되고 시행 규칙도 거의 마련된 상태”라며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약 200개가 준비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만들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등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국내 제도 정비가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에 “정무위원회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실감한다”며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해달라”고 답했다.
민 의원실이 전일 공개한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 분석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금융감독원 자료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원화마켓 공개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테이블코인 누적 거래대금은 80조7199억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거래량은 일부 거래소와 종목에 집중됐고 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라 점유율도 크게 움직였다. 업비트의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은 무료 이벤트 시행 전인 7월 1~25일 26.3%에서 시행 후인 7월 26일~8월 23일 52.3%로 26.0%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의 점유율은 40.7%에서 13.9%로 낮아졌다.
코빗(현 디지털엑스)이 올해 1월 19일부터 4월 13일까지 진행한 USDC 수수료 무료 이벤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점유율은 시행 전 2.6%에서 행사 기간 평균 22.6%로 올랐지만, 종료 후 2주 동안 3.0%로 되돌아갔다. 디지털엑스는 미래에셋그룹 편입에 맞춰 24일부터 원화마켓 전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1년간 면제했다. 시행 첫날 스테이블코인 점유율은 35.8%까지 상승했으나 당일 거래시간의 절반만 반영한 잠정치다.
민 의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거래가 7개월 만에 약 80조원에 이르렀지만, 거래량이 일부 거래소와 특정 종목에 집중되고 수수료 정책에 따라 크게 출렁였다”며 “거래금액만으로 점유율과 수요를 판단하면 착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통일된 공시 기준과 감독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정무위는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 6건을 포함한 136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과 가상자산사업자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참여를 허용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 거래소가 복수의 은행에서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등이다.
